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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개요

개념

  •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목적

  •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이 가능

제도 운영방향

  •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 기구ㆍ정원 조정,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 절감 예산 등의 자율적 활용 증진
  • 성과와 보상의 연계강화
  • 수당 등의 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성과인센티브가 확대
  • 자율과 책임의 조화
  •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 평가 및 차년도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참고¦ 근거규정

참고¦ 근거규정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그간의 추진경과

  •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2003.7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
2005.2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 개최
2005.3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 국무회의 보고
2005.3~4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
2005.6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대상기관 선정(혁신관계장관회의)
: 행자부,노동부,농림부,예산처,인사위,특허청,조달청,통계청 등 8개 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2005.7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2006.1~3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추가지정(전 책임운영기관으로 확대)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06.5 2006년 총액인건비 시범운영 보안 지침 통보
2006.9~10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실태 점검 및 '07년 제도개선방안 도출
2006.11 '07년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시행계획안 마련
2006.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및 각 부처『직제』 개정
2007.1 전 중앙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시행
2010.3 총액인건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운영시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없이 자율적으로 실시 등
2011.3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 마련
* 직급조정 계급별 한도제 도입 등
~2016.3(매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 마련·시행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의 내용은 크게 예산분야,보수분야,조직·정원분야로 나눔

예산분야

  • 인건비, 운영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 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예) 특근매식비나 사업집행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사용가능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분 위원회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인건비항목), 직급보조비
운영경비 기타직 보수 (기본경비항목),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보수분야

  • 인건비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 자율항목은 부처 자율로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정함
    예) 자율항목내의 연가보상비 등을 적절히 절감, 성과금 등으로 지급 가능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
구분 위원회
인건비 기본항목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자율항목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28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조직·정원 분야

  •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제(대통령령)상 부처 총정원의 3%(협업과제 수행시 2%이내 가산가능)까지 부처 자율(시행규칙)로 인력을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함
    예) A부처의 정원이 100명인 경우 부처 자율로 3명까지 증원가능
  • 3·4급 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실무인력의 직급별 배정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
    단,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설방지 및 계급간 적정 비율 유지를 위해 상한비율 설정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후 비교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후 비교
구분 시행전 시행후
예산관리 。사업비·인건비간 이·전용 가능으로 인건비 규모증대 가능성
。전용 범위에 대한 부처 자율권 제한
。사업비·인건비간 이·전용의 원칙저금지로 총액인건비 규모 억제
。총액인건비내 대상 경비간 전용은각 기관장에 위임
보수관리 。수당운영에 대한 자율권 없음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를 원소속 기관에서 부담
。자율항목내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조정 가능
。절감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점수추가 지급 가능
。원칙적으로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부담
기구설치 。과 단위 기구 신설시 상한제한 。팀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정원관리 。정원1인 증감에도 행자부 승인필요
。1인의 직급·직종 변경도 행자부 승인필요
。직제 정원의 3%(협업과제 수행시 2%이내 가산가능) 범위내 자율증원가능
。3·4급 이하는 자율로 계급별·직급별 정원 관리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