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해당 콘텐츠 좌우 스크롤 가능

행정기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1조)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제 10조)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③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 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법령 입안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사전협의 시기 :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
사전협의주체 : 법령 입안 주무부서

기준일자 : `23. 6월 기준

유형별 위원회 현황 안내
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615	42	573

소속별 현황 안내
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615	19	62	534

'08～'22년 위원회 정비 총 15회 추진

(정비기준) 최근 3년간(`19~`22) 연평균 회의개최 실적 2회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중 부처 자체점검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정비대상) 총 220개(폐지 131, 통폐합 71, 운영활성화 18)

* `22년 정비이월 201개 포함

해당 콘텐츠 좌우 스크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