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제도 현황 정비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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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계(제 21조)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 10조)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③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 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법령 입안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사전협의 시기 :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
사전협의주체 : 법령 입안 주무부서

기준일자 : `21. 12월 기준

유형별 위원회 현황 안내
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626	41	585

소속별 현황 안내
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626	22	59	545

'08～'19년 정비계획 총 13회 수립 ※`20년 정비대상 89개(정비완료 54, 국회계류 7, 이월 28)

(정비기준) 3년간('18.～'20.) 회의개최 연평균 2회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중 부처 자체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정비대상) 총 84개(폐지 9, 통폐합 9, 운영활성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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