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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제도 그간의 추진경과

제도개념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부처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보기

기관의 구분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 기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6개유형으로 구분
기관구분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주요사무
①조사연구형 각종 정보 · 통계에 대한 조사 · 분석 · 생산 · 제공, 물품 · 물자의 표쥰화 및 검사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 개발 및 지원
②교육훈련형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 ·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③문화형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 · 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지원 및 예술작품 · 유물 · 자료 등의 수집 · 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대여
④의료형기관 환자의 진료 · 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 · 연구
⑤시설관리형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 · 관리 및 조성
⑥기타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그간의 추진경과

  • 1999

    • 0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7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00

    •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시범운영
  • 2006

    • 책임운영기관 유형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 45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11

    • 06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책임운영기관 개념 재정립, 유형 재분류 및 중기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
  • 2012

    •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실시(주관 : 행정안전부)
  • 2015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성과 경진대회 정례화
  • 2018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지표에 정부혁신 가치 반영, 국민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
  • 2021

    •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 20주년 계기 설치‧해제 정비, 실질적 자율성 보장, 평가제도 합리화 등 개선 방안 마련
  • 2022

    • 2021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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