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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배정운영

공무원 정원이란?

  • 행정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정원은 당해 행정기관에 배정된 인력의 수를 의미하며, 인사운영상 결원 또는 초과 현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공무원 정원은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로 구별되어 관리
  • ※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
  • ※ 공무원의 직급 : 고위공무원, 3~9급(일반직) 등 직종별로 다양

부처단위 정원운영

  • 각 부처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각 부처는 정원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 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

정원배정의 일반적 기준

정원배정의 일반적 기준
                        	1.정원은 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별 배정
                            2.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성질에 따라 배정, 직급 또는 직무등급은 해당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
                            3.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부여.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 설정 가능
                            4.1개의 직위에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실국장 직위,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전산, 통계, 종무, 홍보, 비서 업무의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설치 가능
  • 종전까지는 직제에서 규정한 계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인력 운영이 가능했으나, '07년 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여 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즉 직제에서는 기존의 계급별 정원 규정을 '총정원'으로 규정하고,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음(증원은 직제상 '총정원'의 3% 범위 내 가능,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2% 범위 내 추가 증원할 수 있음)

전 정부차원의 정원운영

1. 중기인력운영계획

  •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인력의 전략적ㆍ중장기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05년부터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단위의 총정원 변동(증감) 예측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인력 관리 시 이를 참고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정부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98년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하여, 인력 규모 상한을 규정(293,982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총정원령상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 중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관위ㆍ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전직대통령 비서관, 정무직공무원, 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숫자임
  • 총정원령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인력은 총정원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정부 인력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덜해진 분야의 인력을 상계ㆍ감축해 총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