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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체계

  •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국가행정기관 구성도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국세청 등)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음
  • 현재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개 기관이 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함
  • ※ 예 : 지방국세청·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 대통령령(각부처 직제)으로 설치할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기준 도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기준 
                        1.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2.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여부 판단
						3.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음
						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
                        5.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음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교육훈련 / 문화 / 의료 / 제조 /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그 예이며, 해당 행정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수 있음
  •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정의
  • 부속기관의 유형
  • 시험연구기관 :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등
  • 교육훈련기관 : 교육원, 연수원, 국립예술종합학교 등
  • 문화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 유적지관리소 등
  • 의료기관 : 경찰병원, 9개 국립병원 등
  • 제조기관 : 현재 해당기관 없음(종전 철도청산하공장 등)
  • 자문기관 : (자문·심의)위원회, 심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이 그 예임
  •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속에 따라 헌법상 설치기관, 대통령·총리소속 기관, 각 부처 소속기관으로 분류됨

정부위원회

  •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틀어 "정부위원회"라 함
  •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