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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의 행정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정부조직법정주의라고 함.
                        1.헌법:행정각부 설치근거, 국무위원 등 행정부 기본사항 규정 
						2.법률: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합의제행정기관(개별법률) 등 설치 근거 규정 
						3.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조직설치 기준 등 규정), 각 부처 직제(국단위 이상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 및 기능 등 규정) 
						4.총리령&sdot부령:각 부처 직제 시행규칙(과단위 하부조직, 직급별 정원 등 규정)

대한민국헌법

  • 국가권력의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및 행정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 정부조직법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 관리합니다.
  •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법률

①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독립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 소속)
  •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② 독임제 행정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소속)

대통령령

1. 행정기관 정원 및 조직에 관한 통칙」

  •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시행령 성격인 대통령령입니다.

2. 직제(職制)

  • 행정기관별 실·국, 부속 및 소속기관에 대한 기능과 행정기관의 총정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 ※ 법령명칭 예시 : ㅇㅇㅇ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ㅇㅇ직제

3. 설치규정이 명시된 「정부조직법」외 다른 법률 시행령

  •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총리령,부령 : 「직제시행규칙」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급기관의 직제범위 내에서 과 단위 하부조직의 설치와 업무기능, 각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직급별 공무원현황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하는 총리령·부령 성격의 규정입니다.
  • ※ 법령명칭 예시 : ㅇㅇㅇ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정부조직관리지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매년 3월말일까지 국무총리의 승인을 통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의 정부행정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방침과 세부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