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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국,과, 본부, 관, 단 등이 그 예임
  •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

  • 전형적인 하부조직 구성은 보조기관의 경우 [실ㆍ국-과], 보좌기관의 경우 [관-담당관] 체제로 되어있음

기실.국.과 체제 형태(예시)

실.국.과 체제 형태(예시)
장관,차관,실,국, 담당관 하위에 과로 구성되며,정책관,심의관,담당관 등이 있는 조직 예시 도표

하부조직 설치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 * 전 부처간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설치기준을 「지침」에서 정의

정부조직관리지침상 하부조직 설치기준표

정부조직관리지침상 하부조직 설치기준 
                        1.본부의 정책·사업부서 설치 기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가급적 동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 밑에는 원칙적으로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 '심의관'은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 '실' 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을 두되,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다
                        - '실'은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가능하며,개의 '관'또는 12개의 '과'가 넘지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 3·4급으로 '국'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 밑에 3·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