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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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및 행정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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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대통령령

행정기관 정원 및 조직에 관한 통칙 통칙 보기

•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시행령 성격인 대통령령입니다.

직제(職制) 직제 찾아보기

• 행정기관별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기능과 행정기관의 총정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대통령입니다. ※ 법령명칭 예시 : ㅇㅇㅇ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ㅇㅇ직제

기타「정부조직법」외 다른 법률에 설치근거가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령

•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총리령,부령 : 「직제시행규칙」 직제시행규칙 찾아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급기관의 직제범위 내에서 과 단위 하부조직의 설치와 업무기능, 각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직급별 공무원현황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하는 총리령·부령 성격의 규정입니다. ※ 법령명칭 예시 : ㅇㅇㅇ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정부조직관리지침」 조직관리지침 받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매년 3월말일까지 국무총리의 승인을 통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의 정부행정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방침과 세부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